세종시 상가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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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타임머신 조회 1회 작성일 2021-04-18 00:13: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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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넘치는 세종시 상가들…‘유령 상가’에 경매까지 / KBS 2021.03.24.

LH가 초대형 개발을 하고 있는 세종시 신도시인 행복도시 곳곳에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급이 과잉돼 비어 있는 공실이 넘쳐나고 있고, 분양을 받은 이들은 상가가 부도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임홍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과 아파트가 밀집한 세종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입니다.

1, 2층 점포 2백 개 가운데 단 6곳만 개점해 을씨년스런 분위깁니다.

지난해 세종시 동지역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36.8%, 3곳중 한 곳이 비어있고 경매나 유치권이 행사되는 상가건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상가 과잉공급과 최고가 입찰제를 문제로 지적합니다.

사실상 상가 건축에 규제가 적고, 온라인 소비 등을 무시한 채 과잉공급했다는 겁니다.

특히 LH가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최고가 입찰제를 고수해 상가 공실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세종시 부동산업계 종사자 : "(3.3㎡당) 3천만 원 뭐 이렇게 심지어 4천만 원에 낙찰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업자들도 남겨야되니까 비싸게 분양할 수 밖에 없죠. 악순환이죠 악순환."]

또 LH의 토지 매각 시점과 토지 조성 준공시점이 달라 상가는 통상 2,3년간 토지 등기가 불가능한 점도 큰 문제입니다.

시행사인 토지매수자가 LH에 계약금만 내면 LH가 협약 금융기관에 대출 추천서를 써줘 시행사는 잔금납부 후 필지 확정이나 등기부 없이도 분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등기부가 없다보니 시행사 금융 상태를 전혀 몰라 부도가 나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은하/상가 분양 피해자 : "LH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던가 어떤 제도가 있어야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저희들은 그냥 분양을 받는거죠."]

현실을 외면한 허술한 법 적용으로 세종시 상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홍열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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